노인 인구 증가와 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25년부터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 기준이 대폭 개편됩니다. 특히 중증 환자 중심의 자원 배분, 경증 대상자의 돌봄 공백 해소, 판정 절차의 효율화 등이 중점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변화의 핵심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등급 기준 세분화: 기존 6등급 체계에서 기능 중심 체계로
2025년부터는 기존의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던 장기요양등급 체계가 대폭 개편되어, 기능 중심의 ‘지원 필요도’ 기준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신체적 기능 저하와 치매 유무에 따라 등급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돌봄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새롭게 도입될 ‘중증 돌봄형’과 ‘경증 관리형’이라는 분류는 이용자의 실제 돌봄 수요와 지역사회 연계를 더 세밀하게 고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자는 ‘중증 돌봄형’으로 분류되어 요양원 또는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일상생활 일부에 도움이 필요한 경증 노인은 ‘재가 관리형’으로 분류되어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는 요양시설 과밀 문제를 완화하고, 자택이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증 노인의 경우 요양등급을 받기 어려웠던 기존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인정조사 항목 변화 및 AI 기반 판정 도입
기존 장기요양등급은 전국 동일한 ‘인정조사표’를 바탕으로 요양 필요도를 평가했지만, 2025년부터는 평가 항목이 일부 조정되고, AI 기반 예측 평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신체 기능 52문항, 인지기능 4문항, 행동변화, 간호처치 등 총 90여 개 항목이 등급 판정에 반영됐지만, 개편 이후에는 생활 수행 능력과 돌봄 필요 시간에 대한 평가 비중이 늘어납니다.
특히 낙상 위험, 욕창 예방, 복약 관리, 혼자 외출 가능 여부 등 일상 생활의 안전과 직결된 항목들이 강조됩니다. 또한 기존 조사자(공단 직원) 주관이었던 평가 방식은 AI 기반 보조 평가 도구와 함께 진행되며, 더 객관적이고 편차 없는 등급 판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지역마다 다른 조사자의 주관적 해석 차이를 줄이고, 고령자 개개인의 복합적인 건강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고령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조사와 병행된 혼합 평가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요양등급 없는 대상자를 위한 예방중심 서비스확대
기존 제도에서는 요양등급이 부여되어야만 공공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노인들은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적 성격의 지원 서비스가 별도로 마련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지저하 초기 고령자나 거동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독거노인에게 ‘돌봄예방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는 요양등급을 받지 않아도 일정 조건(만 65세 이상, 고위험군 등)에 해당하면 방문간호, 복약관리, 식사 지원, 일상생활 훈련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중심의 ‘지역통합돌봄센터’와 연계되어, 의료·복지·생활지원이 함께 제공되는 시스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등급과 무관하게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접근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양등급 신청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즉시 대안을 안내받고, 지역 서비스로 연계되는 구조가 구축됨으로써 “등급 없으면 끝”이라는 한계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