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도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면, 그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인센티브 정책입니다.
텀블러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반납,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실천 항목이 마련되어 있고, 실천 내역에 따라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인지도가 낮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가입자와 참여 기업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도는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이끄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제도 확산 속도와 참여 현황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시행 초기와 비교해 현재까지 참여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제도 시행 첫해에는 약 26만 명의 국민이 가입했으나, 불과 2년 만에 누적 가입자 수는 1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제도 홍보, 참여 기업 증가, 참여 방식의 간소화 등이 맞물려 빠른 확산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지급된 포인트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입 첫해에는 25억 원 가량의 포인트가 지급되었으나, 2024년에는 연간 15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누적 지급 총액은 3년간 약 260억 원 이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여 항목도 초기 6개에서 현재 10개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텀블러 사용과 같은 소소한 실천부터 전기·수도 사용량 감축, 다회용기 이용 등 다양한 생활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회용기 반납과 리필스테이션 이용은 실천 1회당 2,000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포인트를 제공해 높은 참여 유인을 제공합니다. 또, 네이버, 카카오,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전용 앱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도 확산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포인트 지급 규모나 항목 수의 증가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 속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적 성장은 긍정적이나, 그에 상응하는 실제 탄소 감축 효과와 구조적 완성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순한 참여 유도가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따라서 참여 확대만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탄소 배출이 줄어들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여 항목별 감축 가능량과 참여자의 실천 빈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우선,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는 명확한 감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탄소포인트제의 데이터를 보면, 가구 단위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5~15% 줄이면 연간 수 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 감축은 곧바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으로 이어지므로, 해당 항목은 매우 효과적인 감축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텀블러 사용이나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반납,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녹색소비 항목은 개별 실천의 감축량은 작지만,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누적 효과는 커집니다. 예컨대 텀블러 사용으로 1회용 컵 소비가 줄어들고, 전자영수증 발급이 종이 낭비를 막는 식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실천의 평균적 탄소 감축량을 산정해 포인트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시민들이 포인트 제도를 통해 친환경 행동을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 환경을 지키는 자발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포인트 규모가 크지 않아도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 자체가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탄소 감축량의 산정이 매우 간접적인 방식에 그치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실천 기록을 기반으로 이론상 감축량을 추정할 뿐, 실제 탄소 배출량 데이터와의 연계는 아직 미흡합니다. 보다 정밀한 감축량 측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는 그 취지와 운영 방식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여러 구조적 한계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참여 접근성입니다. 참여하려면 각 참여 기업별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거나,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항목별 참여가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다회용기 반납이나 리필스테이션 이용은 해당 인프라가 설치된 지역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지방이나 농촌 지역의 참여를 어렵게 만듭니다. 제도는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 기회는 지역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포인트 산정 기준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 항목의 경우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 지급하지만, 가족 수가 많거나 불가피하게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은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는 손쉽게 감축 기준을 달성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참여 유도 이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 번 실천한 뒤 포인트를 받았다고 해서 그 행동이 일상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천을 반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홍보, 커뮤니티 기반의 참여문화 형성이 병행되어야 제도의 장기적 효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도 참여 구조를 단순화하고, 모바일 앱이나 대형 포털과의 연계 기능을 강화해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감축 성과 분석을 통해 항목별로 보다 정교한 포인트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는 일상 속 실천을 통해 환경 보호와 보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제도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제도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정 부분 생활 습관 변화와 탄소 감축 유도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격차, 참여 접근성, 감축량 산정의 정확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포인트 지급을 넘어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 정책과 시민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