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단독가구로 수급할 때와 부부가 함께 수급할 때의 금액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흔히 “같은 나이인데 왜 부부가 함께 받으면 줄어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와 재정 배분 원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액이 줄어드는 이유를 제도의 구조, 형평성, 사회적 배려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제도 설계 단계에서 고려된 공동 생활비 구조
기초연금 제도는 개인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가구 단위의 생활 여건도 함께 고려합니다. 단독가구는 모든 생활비를 혼자 부담해야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주거비, 공과금,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가 나누어집니다. 같은 두 사람이 생활하더라도 단독으로 사는 경우보다 지출 구조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혼자 살 경우 주택 임대료, 난방비, 전기세 등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살면 이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두 사람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일정 부분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층 전체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데,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의 두 배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다면 한정된 예산이 금세 소진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부부 감액 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한 감액 제도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감액이 적용되는 또 다른 이유는 형평성입니다. 소득이 비슷한 두 가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단독가구이고, 다른 한쪽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입니다. 만약 두 가구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훨씬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노후 생활의 균형 지원’과 어긋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일정 부분을 줄여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2,51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에는 각각 약 273,480원으로 감액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사이의 생활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금액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 생활 여건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부부 수급 감액은 불이익이 아니라 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원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배려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층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 재정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단독가구와 동일한 금액을 모두 받는다면, 다른 취약 계층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액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부부 감액은 국가 재정을 한정된 범위 안에서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구는 혼자 사는 어르신보다 생활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외로움이나 돌봄 부담을 나눌 수 있고, 지출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도 설계자들은 이를 반영해 감액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부부 수급 감액은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고려한 균형 잡힌 지원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줄어드는 이유는 공동 생활비 구조, 형평성, 사회적 배려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 재정도 과도하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수급 시 감액 제도는 불합리한 불이익이 아니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기초연금의 취지를 이해하고 제도의 구조를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이러한 감액 규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